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도면만 보고 40년 된 보일러동 구조안전 검토 정황···현장실사 고작 3시간

이상학 0 15 11.22 07:26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페이스 페이’는 사전에 얼굴과 신분증을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등을 누르지 않아도 얼굴만 제시해도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들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실제 소비 금액이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디지털금융에 대한 활용은 늘어난 데 비해, 관련 이해력이 부족한 양상도 확인됐다. 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문항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점수는 59.3으로 OECD의 최소 목표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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