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전 검찰총장 직대 공수처에 고발

마사지구인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구조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경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야간 구조 작업의 어려움과 해상 기상 여건을 감안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도 한 분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지자체·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당국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긴급히 구조하길 바란다”며 “제발 큰일 없이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 기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연 매출 약 120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대를 기록한 중견 해운사이다.
20일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1998년 9월 30일에 설립된 내항 여객·화물 해운회사로 본사가 있는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카페리 운항이 주요 사업이다.
재무 규모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2280억원이다. 그중 상당 부분을 선박과 건설 중인 선박·시설 등 장기 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채는 약 1100억원 수준, 자본은 약 118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액은 약 1200억원, 영업이익은 약 135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1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로 유류비·인건비 등 변동비 부담이 큰 해운업종 특성을 고려하면 꽤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운송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선내 부대사업 매출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1년~2022년) 적자를 겪다 2023년부터 실적이 급반등했다.
이 해 매출은 1080억원대, 영업이익 140억원대로 크게 개선됐다. 2024년에는 매출이 다시 늘어 약 1,200억원을 넘기고, 영업이익도 13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1~2022년의 적자 국면을 완전히 벗어났다.
최대주주는 이종훈씨로 지분율이 40%대 중반 수준이다. 그 밖에 이혁영씨와 유한회사 에스엘(SL)이 각각 2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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