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공정위, 배민 ‘자사 우대’ 제재 착수…민주당은 배달앱 특별법 검토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앞밭에서 할매가 늙은 호박을 줍고, 또 남은 깻단을 세우더라. 겨울에 불쏘시개로 쓸 모양이다. 환기 좀 시키려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마른 깻단 냄새에 몸이 쏠렸다. 호박을 하나 얻어다가 죽 쑤어먹으려고 뒷방에 앉혔어. 겁나게 오지고 감사해라.
<마가복음 전남방언> 책을 산중에 사는 스님 동생에게 한 권 보냈는데 읽고 은혜(?) 잘 받았다며 인사말. 깻단 냄새가 좋다 했더니 깨와 깨달음이 같다면서 농을 한다. 주일학교에다 여름성경학교 출신인데 인연이 달랐는지 ‘그쪽’으로 갔다. 그 친구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해. 스님들이 주로 ‘깨달음’이 어쩌고 하지만 종정 큰스님도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대. 깨달은 사람이 무슨 ‘나’라는 에고가 있겠는가 말이다. 교회 쪽 동네엔 사이비 ‘재림 예수’가 여럿이다. 말만 목사지 신흥종교 교주 노릇을 하는 분들도 솔찬하게 보인다. ‘나에게 오라! 내 말만 들어라’라는 소리를, 아주 눈 하나 깜빡 않고 겁 없이 내뱉는다. 무슨 배짱인가 싶어.
아침에 마당에서 개들과 놀아주는데, 꽤나 춥더라니. 첫눈이 펄펄 날렸다. 진눈깨비여서 개들이랑 혓바닥을 내밀었는데 그야말로 ‘잔설’이라 맛도 보지 못했어. 머잖아 산길에 눈이 고봉밥만큼 쌓이리라. 이 동네가 아이스크림 동산이 되겠지. 나이 들어 철이 드니 깨달아지는 게 쬐끔 있기는 해. 에게게~ 고작이라겠지만 ‘세월이 지독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빈 구석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남에게 기웃대거나 남에게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스스로를 돌보면서,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할 텐데 말이다. 그 뒤에 벗들 만나 소중한 정담들 나누면 좋으련만,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태반들 그렇다. 당신 행여 마음 다칠라. 깨달음이란 가을 지나 겨울 오듯 그저 욕심도 미련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밑바닥부터 복된 흰 눈이 쌓이리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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