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민 2만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207명 무더기 체포

이상학 0 1 18:40

웹사이트 상위노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 연 3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세탁책 1명,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 가량을 소액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음날 바로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하는 것이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 97만원을 빌렸지만,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자만 570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국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가 지지세력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관건이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대 1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아무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강제 부의하는 청원에 서명한 로렌 보버트·낸시 메이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여성의원을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으나, 역효과만 낳았다.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굴욕적인 패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은 공개 찬성에 투표하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의 공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찬성 투표 지시가 그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법안은 법무부가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글로벌 엘리트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활용해 일부 문서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에 몰표를 던진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공화당은 뉴욕시·버지니아주 등에서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2기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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