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다문화 출생아 수 12년 만에 증가···비혼 외국인여성 자녀 ‘사각지대’ 여전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작가 장강명은 자신을 ‘단행본 저술업자’라고 소개한다. 소개에 걸맞게 올해도 그의 이름이 찍힌 단행본이 여럿 나왔다. 앤솔러지 세 편, 짧은 소설집 한 편, 논픽션 한 편이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지난 6월 출간된 논픽션 <먼저 온 미래>다. 전현직 프로 바둑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해 인공지능(AI)이 바둑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두 달 뒤 짧은 소설 스무 편을 담은 <종말까지 다섯 걸음>을 통해 저자는 종말이 확정된 세계를 배경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다. 두 작품에서 각각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를 현실에 기반한 르포르타주와 상상에 기반한 소설들로 그려낸 장강명이 또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들고나왔다. 이번엔 한·중·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소설가를 모아 SF 소설집을 기획했다. <멋진 실리콘 세계>다.
장강명·류츠신 등 한·중·일 작가 8명의 SF 소설집새로운 환경에서 삶·사회·인간성이 받게 될 도전 짚으며“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 질문 던져
중국 작가로 <삼체>의 류츠신, 일본 작가로 일본SF대상과 성운상 등을 수상한 후지이 다이요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장강명을 포함해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요, 우다영 등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F’ 앤솔러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 STS는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움직임이다. 국적과 성별, 나이를 달리하는 이들이 뻗어내는 다양한 상상이 실렸다.
류츠신의 ‘중국 태양’은 말 그대로 중국이 만든 인공 태양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서 중국 정부는 인공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건조한 중국 서북부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실제 중국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인공 태양이라는 설정이 과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 태양이 소재이나 주인공은 시골 태생으로 도시에 와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 ‘수이와’다.
그는 나노 미러 필름으로 만들어진 인공 태양의 보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단순히 인공 태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최앞단에서 먼 우주로 나가는 역할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이론에 기반한 SF를 써내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민, 사회와 역사의 문제까지 거침없이 다뤄내는 작가답게 류츠신의 단편은 초반부터 몰입도 있게 독자를 끌고 간다. 다만 인공 태양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선 짧은 단편으로는 작가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후지이 다이요의 ‘빛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면’은 우주의 관측 위성에서 홀로 근무하는 ‘나’가 지구로 향해오는 소형 블랙홀을 확인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평이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다. 장강명이 쓴 ‘동물+친구×로봇’은 동물 로봇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억을 멋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사이에서만 싹튼다”는 소설 속 문장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명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언젠가는 인간의 창의성까지 모방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대에 대해 “자동차나 휴대전화는 24시간 동안 288대가 생산되어도 괜찮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며 “근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내게 당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AI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고 했다.
논픽션과 픽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책도 <먼저 온 미래>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강명은 <멋진 실리콘 세계> 기획의 말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는, 인간성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라며 “‘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라는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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