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8년 만에…제헌절, 다시 ‘빨간날’ 될 듯

이상학 0 3 09:04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헌절 공휴일은 18년 만에 부활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법률로 기념하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장을 볼까”
대형마트 3사가 신선 제철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 경쟁에 나섰다.
20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제철 먹거리 캠페인 ‘제철엔 제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겨울철 대표 먹거리를 싸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100g)을 1990원에 판매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대방어회를, 11일부터 17일까지는 논산 무라벨 설향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눈여겨볼 점은 ‘과지방 AI 선별’, ‘오늘 잡은 통영 대방어’, ‘무진동 트럭 배송’ 등 선별 기준과 배송 방식 등 핵심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제철 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호풍미 고구마’, ‘감홍사과’, ‘통영 굴’을 ‘제철엔 제타’ 행사로 선보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첫 경매 직후 가장 빠르게 입고한 초신선 굴’ 등 핵심 키워드로 롯데마트만의 꼼꼼한 선별 기준과 배송 과정을 안내해 제철 신선 식품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롯데마트는 또 오는 21~22일까지 딸기 전품목을 정상가에서 2000원 할인 판매하고, AI선별 제주 올레길 감귤(2㎏)은 7960원에 내놓는다. 오는 26일까지는 농협 인증 우수 한우 전품목과 호주산 찜갈비를 100g당 40% 싸게 판다.
이마트는 오는 23일까지 겨울맞이 햇귤, 딸기, 고구마 등을 앞세워 식탁 물가안정에 나선다. 첫수확 조생햇귤(2.5㎏)을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8980원에 내놓고, 딸기는 장희·금실·담양 스마트팜 딸기,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각각 3000~4000원 할인판매한다. 당도와 산미가 잘 어우러진 황금빛 시나노골드 사과(4~6입)는 6000원 할인한 7980원에,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는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를 통해 1봉지 가득 5990원에 판다.
정육코너에서는 달링다운 와규(냉장·호주산) 윗등심살(100g)을 40% 할인한 4780원에, 꽃갈비살·살치살·불고기는 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 코너에서는 생굴(250g)을 20% 할인한 8480원에, 홍가리비(1.5㎏)는 40% 할인한 1만1988원에 판매한다. 애호박,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집밥 필수재료도 싸게 판다. 애호박은 990원, 흙대파는 2384원, 남해 보물초(시금치) 2980원 등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비타민 충전에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을 파격가로 제공하는 ‘비타민 충전 위크’를 연다. 국내산 첫물 햇딸기(500g)를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15브릭스 샤인머스캣(1.5㎏)을 3000원 저렴한 9990원에 판매한다. 오는 22일까지 칠레산 ‘항공직송 체리(300g)’는 5000원 할인된 7990원에 선보인다.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전 등급(100g)과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100g)도 5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3일까지 국내산 신선특란(30구)은 1000원 할인된 6990원에 선보인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제주 생물 갈치 전 품목(마리)을 3000원부터, 완도 전복 전 품목(마리)을 1000원 후반대부터, 생물 고등어 전 품목(마리)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