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GS칼텍스·포스코인터 합작, 인니에 ‘팜유 정제시설’ 준공

이상학 0 2 08:28

수원학교폭력변호사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서 지난 19일 합작법인 ‘ARC’의 팜유 정제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2023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ARC를 설립했다. ARC가 약 2600억원을 투자한 이 시설은 팜 원유로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 팜 정제유를 만든다. 발릭파판 단지 내 30만㎡(약 9만평) 부지에 세운 이 시설은 연간 약 50만t을 정제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 원유를 ARC에 공급하고, ARC에서 생산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생산된 팜 정제유 중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한국에 판매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현지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도 확보했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대표 상장 기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자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의 2배가 넘는 12만8000㏊(헥타르)의 농장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총 15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와 팜 사업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파푸아에서 처음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연 21만t의 팜유를 생산하는 착유 공장 3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ARC 팜유 정제시설 준공은 GS칼텍스가 추진해온 ‘그린 전환’ 전략의 가시적 성과”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거나 자신들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또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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