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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8년 만에 출시되는 ‘원금지급 수익배당’ IMA, 그래서 뭐가 좋을까?

이상학 0 2 05:45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인 만큼 아직 IMA의 확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대신 과감하게 중소·중견·벤처 등 성장기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면서도 예금보단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안정형 투자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불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중위험 이상인 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가 떨어져나가는 점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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