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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이상학 0 4 02:56
폰테크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 그단스크항까지 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산·중공업 특수화물은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손상되면 재생산, 재조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납기 지연은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운송이 필수적이다.
다층의 밀폐형 구조인 자동차운반선은 차량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선적, 하역하는 ‘RORO’(Roll On-Roll Off) 방식이다. 전차, 자주포, 철도차량 등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중량(브레이크벌크) 화물도 크레인 없이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지로 실어 날랐다. 현지 내륙 운송은 자회사인 ‘아담폴’이 맡아 해상부터 육상에 이르는 일괄 운송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고속열차,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의 대형화물 해상운송 프로젝트도 잇따라 수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현재 94척에서 12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되는 선박은 완성차를 최대 1만대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넓은 만큼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운송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화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면서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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