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코인·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 사기 245억원 챙긴 118명 검거

이상학 0 3 11.20 21:42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 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원과 9089만원 상당의 명품 4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부동산 6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HD현대가 조선 수출 반세기 만에 총 5000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나의 조선그룹이 선박 5000척을 인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HD현대는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D현대가 5000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이다. 이 배는 길이 118.4ｍ, 폭 14.9ｍ, 순항속도 시속 28㎞(15노트)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이다. HD현대는 2022년 1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함정 10척을 수주해 이 중 디에고 실랑함을 지난달 인도했다.
디에고 실랑함의 인도로, HD현대는 지난 50여년간 선박 5000척을 건조·인도했다.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인 1972년 현대조선중공업(HD현대중공업 전신)을 창립, 1974년 26만t급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그리스 선주에게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배를 건조·인도한 선주사만 총 68개국 700여개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2631척, HD현대미포는 1570척, HD현대삼호는 799척을 인도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라며 “선박 길이를 250ｍ로 가정하면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직선거리(약 1150㎞)보다 길고 에베레스트산(약 8800ｍ) 높이의 140배가 넘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정 회장의 제의로, 선박 5000척 인도를 기념해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들에게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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