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이상학 0 3 01:56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쪽지를 펴든 밴드 ‘이키모노가카리’(Ikimonogakari)의 기타리스트 미즈노가 서툰 한국어로 관객들에게 말했다.
“한국분들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 주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 3기>의 주제가인 ‘블루 버드’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이키모노가카리가 ‘원더리벳 2025’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관객을 만났다. 1999년 결성된 이키모노 가카리는 일본의 ‘국민 밴드’로 불린다. 2006년 앨범 로 데뷔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키모노가카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밴드 음악을 선보인 가수로, 일본 내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인 혼성 밴드인 이키모노가카리의 멤버로는 리더이자 기타를 맡은 미즈노 요시키와 보컬 요시오카 키요에가 있다. 밴드는 2025년 5월 기준 일본 역대 음원 다운로드 순위 아티스트 부문에서 총 1000만 회로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원더리벳 2025’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이키모노가카리는 많은 공연 경험을 보여주듯 한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면서도 여유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미즈노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 첫 곡 ‘코이스루 오토메’(사랑에빠진 아가씨)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음원과 똑같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연주를 들려줬다. 이어지는 인기곡 ‘키마구레 로맨틱’(변덕스러운 로맨틱)에서는 보컬 요시오카가 긴 무대를 휘저으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유도하거나 무대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서 인사하는 등 관객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루 버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바타이타라~”(飛翔いたら)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리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다. 후렴구에서는 어김없이 떼창이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나도 앙코르를 목놓아 외치는 한국 관객들을 위해 이키모노가카리는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블루 버드’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키모노가카리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애니메이션 곡을 통해 저희 그룹을 알게 된 분들을 위한 곡은 물론 이키모노가카리라는 그룹의 음악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밴드로 자리 잡은 비결에 대해서는 “원래 시골 마을에서 라이브를 하던 것이 밴드의 시작이었다”며 “그때부터 눈앞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결성으로부터는 벌써 26년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것이 목표 전부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첫선을 보인 J팝 페스티벌 ‘원더리벳’은 한국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를 대거 초빙하는 페스티벌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페스티벌에는 범프오브치킨, 카나분, 이브, 키린지, 스키마스위치 등이 공연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공연에는 밴드 스파이에어가 헤드라이너로 올랐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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