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민주당 ‘배달앱 특별법’도 검토

이상학 0 3 01:54

마사지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2025년 11월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안정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생계비 적정성(affordability)’이며, 그의 당선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가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월간 중위 임대료는 3491달러(약 500만원)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7만6114달러)의 약 55%로,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 30%를 크게 웃돈다. 이 적정 기준 30%를 적용해 산출된 최대 적정 월세는 1903달러(약 280만원)다. 맘다니 공약처럼 현 수준으로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매년 3~5%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주거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기까지는 12~20년이 걸린다.
뉴욕은 세입자 중심 도시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0%가 임대주택에 살며, 그 절반은 임대료 규제의 보호를 받는다. 가령, 계약 갱신 의무와 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 덕분에 규제 대상 주택 거주자는 급등한 시장 임대료와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며, 뉴욕은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 세입자가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부담 가구’다. 신규 임대의 대부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은 더욱 크다.
팬데믹 이후 뉴욕의 신규 임대료는 약 17% 상승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규 유입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거지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에는 더 많은 주택, 특히 ‘더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졌다.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저밀 주거지에서는 신규 주택 허가가 거의 없었고, 상위 10개 커뮤니티가 전체 신규 허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유층 지역은 고밀 개발을 회피하고, 취약 지역만 신규 공급을 떠안는 구조다. 용도 지구제(zoning)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지역일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 신규 공급이 막히고,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도시 전체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이다. 경직된 용도 지구제 규제가 주거 이동성을 제한하며 불평등을 키웠고, 공공임대는 더 이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물 유지비 증가는 세입자에 전가되고, 그 부담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주거비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지표로 다가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과거에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일자리와 같은 기회가 많다’는 대도시 프리미엄 논리가 통했지만, 그 균형은 이미 깨졌다. 즉,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사회적 혼합이 약화되며, 임대료는 도시 불평등의 중심축이 됐다.
이처럼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대도시의 숙명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적 장벽이다.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공약은 포퓰리즘적인 급진 정치의 단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 없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시장 실패’가 도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위기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고등이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고이자 정치적 선택이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뉴욕의 미래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성공, 성공, 성공. 염경엽 LG 감독(57)이 2025시즌을 치르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일 테다. 일 년 내내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의 ‘성공 체험’을, 팀의 바탕을 이루는 ‘성공 매뉴얼’을, 꾸준히 이기기 위한 ‘성공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공에 대한 집요함의 기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깊은 기억이 있다.
통합우승 사령탑으로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지난 1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염 감독은 ‘1할 타자’ ‘루저’ ‘한량’ 등의 자학적 성찰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LG 구단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일궈내고, 프로야구 감독 사상 최초로 30억 계약의 주인공이 된 지금도 염 감독의 머릿속에는 밑바닥이 아른거린다.
염 감독의 선수 시절 기록은 바닥에 가깝다. 선수 염경엽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10시즌 통산 타율 0.195를 찍고 은퇴했다. KBO에서 15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최저 타율이다. 51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도 썼다. 은퇴 직전인 1999년에는 프로 등록된 선수 중 최저 몸무게(64㎏)까지 찍었다. 염 감독은 “은퇴할 땐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은퇴 후 자신의 패배한 야구 인생을 되돌아봤다. 그러자 비로소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수 염경엽은 구단 프런트가 됐다. 현대 유니콘스 운영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선수들의 로커와 신발 정리부터 시작했다. 2군 숙소 식당 직원 계약까지 도맡아 했다. ‘컴맹’ 상태에서 무작정 노트북을 사 하룻밤을 꼬박 새워 문서를 작성해놓고 저장을 안 해 다 날리기도 했다. 염 감독은 “야구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엽이 어디 있어?’라는 말부터 나오게끔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바닥을 찍어 충격을 받고 다시 살아나려면 쪽팔린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참고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지도자로서의 시야는 오히려 넓어졌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들은 아직 그 바닥을 안 겪지 않았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지금이 너희 전성기다. 여기서 만족할 거면 그만두고, 아니면 절실하게 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프런트와 코치를 거쳐 2013년 넥센 감독에 취임했다. 초짜 감독이 암흑기의 넥센을 단숨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이듬해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야구 인생 처음으로 정상을 바라보다 고꾸라진 염 감독은 당시 삼성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내준 뒤 취재진 앞에서 “정말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라며 펑펑 울었다.
패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을 되짚는 작업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염 감독은 “진 경기를 분석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며 “그때는 나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참 바보 같더라”라고 말했다.
수 번의 오답노트를 쓰면서 ‘생각을 줄이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염 감독은 “SK 감독으로서 실패한 뒤 2년간 쉬면서 과거 포스트시즌 경기를 쭉 돌려봤다”며 “너무 많은 변수를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내가 꼬여들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년, LG에 부임할 때만 해도 염 감독은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무관의 사령탑이 ‘우승 청부사’가 웬말이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염 감독은 LG 감독을 맡기로 한 뒤 “3년간 우승 못하면 넌 앞으로 감독 맡지 마라, 이 팀에서 우승 못하면 넌 우승 못 시키는 무능한 감독일 뿐이다”라고 되뇌었다. 그 후 3년, 염 감독은 LG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염 감독의 색깔을 입은 LG는 3년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달성하며 단단해졌다.
‘이제는 성공한 감독이라 자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염 감독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성공해도 항상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다”며 “언제든지 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성공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됐다. 절실히 노력해서 실패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다.
잠도 밥도 줄이고 선수단을 지휘하는 지금, 염 감독은 ‘최경량 선수’였던 1999년보다 더 야위었다. 2025시즌을 치르는 동안에만 9㎏이 빠졌다. ‘최경량 감독’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워서 선수들이 헹가래 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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