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 534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이상학 0 4 11.19 23:30

홍콩명품쇼핑몰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성향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WAF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대인 정착민 수십명이 요르단강 서안 자바 마을에 들이닥쳐 민가 3채, 자동차 3대 등에 불을 질렀다.
용의자 체포를 위해 이스라엘군 병력이 현장에 파견됐다. 군은 “지역 안보를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이런 일들은 장병들이 국방과 대테러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자바 마을에서 가까운 에프라트 정착촌 주변에 정착민들이 건설해둔 불법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한 일과 관련이 있다.
정착민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철거 과정에 강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군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6명이 체포됐고 이스라엘 경찰 일부가 다쳤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정착민들의 폭력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폭도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폭력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이트리드 마을에 몰려가 농지, 창고, 트럭, 천막 등에 방화했고, 13일에는 일부 정착민이 데이르이스티야 마을의 하자하미다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개의 범죄 피해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일부만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가 그 수사관에게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송치결정서는 못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답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가 안 되니 청구를 취하하라”는 것이 아닌가.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그 수사관의 ‘의무’로 적어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일을 경찰 한 명의 실수나 불성실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허술한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제도는 법률가에 의한 수사통제 때문에 탄생했다. 수사통제는 충실한 기소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국의 수사통제는 주로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수사지휘’는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작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경찰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범죄에 대한 대응’이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일 말이다. 그러나 13만명이 넘는 경찰 가운데 실제로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은 2만5000명 정도로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수사 부서는 인기도 없다. 박봉 속 교대근무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관계자들에게 민원도 많이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들은 승진이 쉽고 권력과 가까운 기획이나 정보 부서를 선호한다.
수사 부서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인데,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사건을 얼마나 깊고 충실하게 처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빨리 불송치를 하는 것이 승진에는 유리하다. 경찰에는 검찰에 있는 ‘시효도과 징계’조차 없다. 사건 처리가 늦어 공소시효를 넘겨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민생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부담이 커지자,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까지 현장을 떠났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일선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 이탈은 지역별 편차를 더 심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지적된 지역 불균형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경찰은 이미 처리할 사건이 많기에 어떻게든 새 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고, 받은 사건은 최대한 빨리 떨어내려 한다. 사건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해도 진상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최근에는 내 사건 먼저 봐달라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뇌물이 암암리에 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다.
진짜 경찰개혁은 현장의 디테일을 바로잡는 일이다. 처리 건수만 세는 구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부서가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람 있고 대우받는 곳’이 된다.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통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지만, 지난 몇년간 형사사법체계를 파워게임으로 다루며 수사 경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제도는 더 퇴보해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시민에게 도달한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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