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2023년 7월 주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학대한 정황과 관련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과 수업시간 몰래 녹음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면서 주씨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히 볼 수 없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틀에서 장애아동, 저연령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 쟁점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다. 주씨의 아내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파일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한 게 담겼다. 검찰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법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불법 도청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세게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법은 포괄하지 못했다.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대신해 보호자가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도 주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그 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녹음기를 넣었다. A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아이가 청각에 매우 민감하고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일부러 청소기 소리를 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우리 이거 갖다 대니까 또 약 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리 불안도 높고, 진술이 안 된다”며 “‘무서워’,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교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진술을 못 하고 학교엔 폐쇄회로(CC)TV도 없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있는데,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학대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는 절차와 매뉴얼이 없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47%는 증거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가해자만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왜 부모가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하는데 (여론이)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씨 가족이 심한 혐오를 당하고 고립됐다”며 “학교에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체로 무신경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부모들은 녹음이라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한쪽에선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보호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익적 이유를 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8년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동에게 폭언하고 엉덩이를 때린 정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탁탁 치는 듯한 소리 부분은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이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녹음으로 학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쪼개서 보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며 “왜 어떤 판사를 만나면 무죄, 어떤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받아야 하나. (이런 법원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내의 녹음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봤다.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학대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참여한 맞춤학습실 수업에서의 학대 정황은 녹음이 아니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녹음이고, 장애아동과 어머니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아동이 녹음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와 주장을 펼치는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사회구성원의 토론장 역할도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부모의 수업시간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해당 수업을 30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녹음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녹음기 켜라’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야만 증거로 써주겠다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아동·중증장애인·노인 학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주씨 아들 사건이 촉발된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라는 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만 주목받으면서 정작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사단체들은 수업시간 녹음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부모들은 CCTV 설치를 주장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A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없다. 교권과 장애인 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원 특수교사는 주씨 아들 사건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과 감시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특수교사도 고립이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없다”고 했다.
“어쿠스틱 음악이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자로 펼쳐진 무대, 녹색 커튼 사이로 빚이 비추고 오프닝 곡 ‘더 콘서트’가 시작된다. “불이 꺼지고 검은 막이 젖혀진다”는 가사와 함께 커튼이 열리고 빅밴드와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드러난다. 잠시 후 무대 중앙에서 강한 조명을 뒤로한 가수 김동률(51)이 등장하고 첫 곡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동률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사 하나하나를 누르듯 섬세하게 노래했다. 손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민한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의 떨림 하나마저 그대로 전달됐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김동률의 단독콘서트 <산책>은 가을 낙엽 같은 김동률의 목소리와 화려한 빅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미국 유학 시절 가수 베리 매닐로우의 공연을 보고 빅밴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을 꿈꾸게 됐다는 김동률은 2004년부터 어쿠스틱 연주를 고집한 콘서트를 이어왔다. 그는 “제 공연을 보러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풍성한 어쿠스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에서 이 정도의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게스트 없이 수십 명의 세션들과 2시간의 공연을 꽉채웠다.
2023년 열린 단독 콘서트 <멜로디> 이후 2년만에 관객들을 찾은 2025 김동률 단독 콘서트 <산책>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만석 규모인 KSPO돔에서 7차례 개최됐다.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매진됐다. 김동률은 팬들에게 “2년만에 하는 공연이라 놀라셨겠다”며 “4년 주기 가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두 번 더 하면 환갑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7회 공연이라니 내가 나이 생각 안 하고 무리했구나’ 생각했다. 그래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에 임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히트곡 ‘취중진담’이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수록곡 ‘새’ ‘하소연’ 등도 새롭게 편곡해 선보였다. 김동률이 작사·작곡한 보아의 ‘옆 사람’을 편곡해 부르기도 했다. 김동률은 “아는 노래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연을 보여드리기보다 새로운 모습이나 덜 알려진 노래도 선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곡 사이사이 곡의 편곡 방향성을 설명해주거나 얽힌 사연들도 소개했다. 그는 “‘고백’은 원곡과 비슷하지만 트롬본과 색소폰으로 약간의 변주를 줬다”며 “비슷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공연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얘기지만’을 선보인 후에는 “듀오 베이스와 드럼을 추가했다”며 “혹시 원곡을 모르신다면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라. 숙제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공연의 백미는 2부 초반 선보인 ‘성장 3부작’ 공연이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노래하는 ‘시작’, 청년기의 ‘동화’를 선보일때는 연극에 쓰일 듯한 구조물로 배경을 연출해 동화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지는 곡 ‘황금가면’에서는 붉은 코사주를 단 김동률이 댄서들과 함께 율동을 선보였다. 위로 손을 뻗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쉽게 볼 수없는 김동률의 모습인 만큼 팬들은 열광했다. 김동률은 “처음에는 절대 춤을 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습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지만 (뮤지컬) 무대에 설 수는 없으니 공연에서 준비해봤다”고 말했다.
공연 막바지, 오랜만에 원곡 버전으로 선보였다는 ‘취중진담’에서는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리며 관객의 떼창을 유도했다. 이어지는 앵콜곡 ‘첫사랑’에서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전람회 멤버 서동욱을 기려 ‘사랑하는 나의 벗 동욱이를 보내며’라는 메세지와 함께 그의 사진을 띄웠다. 마지막 곡 ‘기억의 습작’을 부를 때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김동률은 올해로 32년차가 됐다. 그는 “정상에서 시작했기에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해 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오랜 기간 음악을 성대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바람은 해외진출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처럼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고싶다”며 팬들에게 “가끔 만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 조금만 더 늙어서 곧 만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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