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이상학 0 185 11.10 22:09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11월이 시작됐고 코끝에 와닿는 바람은 알싸하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트렌치코트 입고 한적한 은행나무길을 걷고,가을밤의 운치를 탐닉하고, 엽서 한 장도 띄워야 한다.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아낌없이 가을을 타고 놀아보자.
경주에서 은행나무랑 인생 사진 남기기
은행나무는 참 자애롭다. 단풍 절정기보다 이르게 혹은 늦게 찾아가도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니 말이다. 조금 일찍 찾았다면 초록빛 머금은 싱그러운 자태로, 늦었다면 노란 카펫을 깔고 우리를 맞는다. 노란 은행잎이 나무 가득 차오른 절정기에 맞춰 가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가을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전국 각지에 은행나무 명소가 많지만 ‘원픽’은 경주. 노거수, 숲, 길 등 은행나무의 다양한 변주곡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나만의 비밀 정원으로 아껴둔 정혜사지 십상층석탑이 있다. 몇해 전 현지인의 귀띔으로 알게 된 장소다.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과 다보탑, 분황사 모전석탑,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같은 전국구 명성의 석탑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곳이다. 그렇다고 가치가 덜하지는 않다. 통일신라시대에 건축된 탑은 13층이라는 보기 드문 층수와 독특한 양식을 지닌 귀한 국가유산이다.
국보 정혜사지 십상층석탑을 만나러 가는 길,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든다. ‘뭐가 있을까’ 싶은 곳에 탑이 오뚝 서 있다. 겹겹산으로 둘러싸인 양지바른 터에는 어느 시절엔가는 공존했을 주변 전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석탑 홀로 남았다. 긴 세월을 견뎌낸 탑은 쓸쓸해 보이기도, 고고해 보이기도 한다. 탑 주변을 감싼 은행나무들이 쓸쓸함은 덜어주고 고고함은 더해준다. 가을이면 노란빛 온기가 탑을 감싸 따스한 풍경을 연출한다. 혼자만 즐기고 싶다가도 또 혼자만 보기에는 아깝다.
이 풍경 하나로 여기까지 올 만하지만, 석탑 인근에 볼거리가 더 있어 흐뭇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속하는 옥산서원이 차로 1분 거리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서원은 단아하다. 강학 공간인 구인당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기거하던 동재와 서재가 자리한다. 전형적인 서원 구조인데 중층으로 된 문루 무변루가 이색적이다. 서원 앞을 흐르는 청정 계곡은 여름 피서지로, 가을 단풍 명소로도 인기다. 울긋불긋 단풍 물드는 계곡 위로 작은 외나무다리가 놓여 인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계곡 숲길 따라 독락당까지 산책을 이어가자. 10~15분 정도 사부작사부작 걸어가면 이언적이 거처하던 독락당에 이른다. 계곡과 맞닿은 건축물이 남다른 운치를 자아내는데, 담장에 나무살을 대어 만든 작은 창이 인상적이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계곡 경치도, 계곡에서 바라보는 독락당 풍광도 모두 한 폭의 그림이다.
은행나무로 유명한 서원은 따로 있다. 바로 경주시 강동면 청수골에 있는 운곡서원. 안동 권씨 시조이자 고려 개국공신인 권행을 배향하는 서원으로, 수백년 동안 서원 앞을 지켜온 노거수 은행나무가 명물이다. 수령 300년이 넘은 거목은 수많은 가지마다 잎이 빼곡하게 달려 있다. 나무 한 그루지만 은행나무숲 못지않은 풍성함을 뽐낸다. 덕분에 연중 한적하던 서원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이맘때가 되면 북적북적해진다.
운곡서원 은행나무에 비해 한참 어린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룬 도리마을 은행나무숲도 놓칠 수 없다. 경주의 외진 산간 동네였던 도리마을에 조성한 은행나무숲이 몇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경주 가을 ‘핫플’로 자리 잡았다. 은행나무가 빽빽한 숲은 가을이면 사방이 온통 노란 물결이다. 노란 숲속을 걷고 사진 찍으며 말랑말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편의시설이랄 게 별로 없지만 단풍 시기에는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열어 재미를 더한다.
은행나무숲만 있으랴. 은행나무길도 있다. 신라 삼국통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통일전 앞 직선 대로를 따라 은행나무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노란빛 가득 머금은 은행나무를 양옆에 끼고 걷는 기분이 꽤 근사하다.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은행나무길을 걸은 후에는 통일전에 올라보자. 쭉 뻗은 은행나무길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다.
남원에서 달빛 야행 즐기기
해가 일찍 자리를 뜨는 계절이다. 그만큼 달빛 아래 노닐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너무 요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스산하지도 않게 달빛 기행을 즐기고 싶은 가을날이면 남원 광한루원을 찾는다. 우리나라 제일의 전통 누원으로 꼽히는 광한루원에는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이 담겼다. 한국 대표 누각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고, 연못 위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설치했다. 또 연못 가운데에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삼신산을 상징적으로 연출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지은 공간이 없다. 여기에 고전 <춘향전> 속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옷소매 붉은 끝동> <철인왕후> <연모> 같은 많은 로맨스 사극 드라마가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한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광한루원은 예나 지금이나 공간의 목적성은 분명하다. 자연과 어우러져 쉬어가는 것.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힐링하기 좋다. 꽃과 나무가 가득해 사계절 다른 풍광을 연출하고 야간 조명이 드리워져 밤낮의 분위기가 다르다. 지금 광한루원에 가면 낮에는 단풍을, 밤에는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일거양득. 달빛 아래 은은한 광한루와 완월정의 자태가 곱디곱다.
광한루원을 나와 강 건너편의 히든브릿지로 향한다. 엽서 카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소통을 주제로 꾸민 복합문화공간이다. ‘감춰두었던 진심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공간’을 지향한다. 1층에 들어서면 한 면을 가득 채운 엽서 전시 코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양각색의 엽서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2층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체험공간으로 구성했다. 1층에서 고른 엽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솔직한 마음을 담아 전달해보자. 연필 잡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 쓴 글자에는 디지털 기기로 톡톡 두드린 텍스트보다 마음이 깊이 담긴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엽서를 남겨도 된다. 지금의 내 감정과 어울리는 향수를 골라 엽서에 뿌리면 마음을 더욱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향의 핸드크림을 골라 서로의 손에 발라주며 향기와 체온을 느껴보는 체험, 두 개의 헤드셋으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 교감하는 체험 등 오감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혼자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선에서 은빛 억새 물결에 스며들기
지금 강원 정선군 민둥산은 억새가 한창이다. 억새는 단풍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람 따라 일렁이고 햇빛 아래 반짝이며 오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력을 가졌다. 그래서 한 번 은빛 억새 물결을 마주하면 그 풍경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 해마다 가을 산으로 향하게 된다.
산행 초보자의 선택은 주로 민둥산. 전국 대표 억새 명소로 꼽히는 민둥산은 등산 코스가 그리 험하지 않아 초보자도 오를 만하다. 그렇다고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편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 코스로, 힘든 오르막 구간과 미끄러운 흙길 구간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
대부분 증산초교 쪽을 들머리로 산행을 시작한다. 산행 초반에는 숲이 우거졌다. ‘나무가 없는 산’을 뜻하는 민둥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7~8부 능선 즈음에 이르렀을까. 드디어 민둥산이 참모습을 드러낸다. 나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곳부터는 억새의 땅이다. 산 정상부를 가득 채운 억새들이 가을바람 타고 자유로이 하늘거린다. 지켜보는 이의 마음도 덩달아 자유로워진다.
‘민둥산, 해발 1119m’라고 적힌 정상 표지석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고 그냥 하산해서는 안 된다. 민둥산의 또 다른 인증 사진 포인트로 떠오른 돌리네를 방문해야 한다. 돌리네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카르스트 지형에서 관찰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움푹 파인 땅을 일컫는데, 민둥산 돌리네가 ‘미니 백록담’이라 불리며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돌리네는 사계절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는데, 참고로 초록빛 머금은 여름 풍경을 최고로 치긴 한다.
“쌀쌀해진 날씨에 난방가전 잘 나가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0월24~11월6일 판매한 난방가전(히터류·요장판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난방 가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1월 중순부터 초겨울 날씨가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 난방가전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판매한 난방 가전의 11~12월 매출 비중이 연중 약 60%를 차지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난방가전 행사상품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쿠쿠 ‘카본매트(더블)’ 38만9000원, 국일 ‘극세사 전기요(더블)’ 12만9000원, 파세코 ‘캐비닛히터’ 29만8000원, 신일 ‘에코히터’ 18만9000원, 한일 ‘선풍기형 히터’ 6만2900원 등이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자체브랜드(PB) 상품 ‘PLUX(플럭스)’ 난방가전 ‘PLUX 전기 히터’도 선보인다. PLUX 전기히터는 넘어졌을 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등 전도 안전 장치가 내장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미리 난방가전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히터류, 요장판류 인기 행사상품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에 선보이는 만큼 일찌감치 한파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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