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드디어 공개된 팩트시트···여 “의미 있는 성과” 야 “백지 시트”

이상학 0 4 00:47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야는 14일 한·미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핵잠(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압박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말했다.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식을 열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카페 이름 ‘에피소드’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쌓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한다.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은평 구파발천의 아침 산책길 햇살을 표현한 ‘북한산 해맑은 유자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구는 “카페는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후에도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인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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