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 견제도

이상학 0 6 11.16 21:48

안양법무법인 한·미 정상의 두 차례 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협상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군축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의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싱가포르 합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위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그간 합의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할 때 쓴 표현이다. 다만 이번에 ‘남중국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며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데 반발해왔다.
또 이날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과)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구는 11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의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도서관 직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로문화누리는 옛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공공시설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결합해 주민이 배우고 쉬며 문화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총면적 7856㎡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아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구 최초의 직영 공공도서관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176개 도서관 중 직영 체계는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구로문화누리도서관 3곳뿐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대부분 도서관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직영 운영으로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앞으로 구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 간 자료 공유, 독서문화 확산,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문화와 학습,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구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행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행정이 앞서기보다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공모로 이름을 정한 ‘구로문화누리’와 인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 공간으로 소개됐다. 두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사람 중심 행정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배움이 공동체를 키우고, 공동체가 도시를 바꾸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구로문화누리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한다. 약 7억5000만원을 들여 장서 5만권을 갖출 계획이다. 일부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다.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직접 신청하고, 읽은 후 반납한 책을 도서관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문화누리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행정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신뢰받는 생활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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