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 “내수 개선·반도체 호조로 경기 회복세”

이상학 0 7 11.16 20:35

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최근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지표가 등락하는 가운데 전반적 개선 흐름’이라는 표현에서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회복 흐름’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경기 회복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은 긴 연휴에도 반도체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4.0% 늘었다. 9월 전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0% 늘고, 설비투자는 12.7% 증가하는 등 내수·생산도 반등세를 보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높은 편이다. 지난달 국내 카드승인액도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기재부는 다만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9만명 가량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을 18개월째 하락세다. 18개월째 전년대비 줄고 있는 건설업 취업자 수도 지난달 감소 폭이 전월보다 더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관세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동향에는 관세협상 팩트시트 타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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