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한은 “한계기업 제때 퇴출됐다면 GDP 0.4% 올랐을 것”···‘대마불사’의 역설

이상학 0 5 11:44

해시드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2022년~2024년) 위기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GDP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퇴출확률을 추정해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2022~2024년) 이후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완화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하물며 원래 내 땅이 사촌 땅으로 둔갑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시초와 내력이 여전히 미궁 속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벨기에 감자튀김’ 이야기다.
추워지는 요즘 유난히 더 당기는 고소한 프렌치프라이. ‘프렌치(프랑스의)’라는 이름부터 벨기에 사람들은 억울하리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7세기 말 벨기에 남부의 뫼즈(Meuse)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소 강에서 잡은 작은 생선을 튀겨 먹었는데, 겨울에 강이 얼어 생선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신 감자를 생선 모양으로 잘라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보다 벨기에식 감자튀김(friet)이 훨씬 두껍고 묵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에서 언급되는 프랑스 측 입장은 다르다. 자국 요리사들이 18세기 파리에서 감자튀김을 대중화시켰으니, 감자튀김 종주국은 당연히 프랑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3의 국가 미국이 등장한다. ‘프렌치프라이’라는 명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이곳 감자튀김 맛에 반해 귀국 후 고향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프랑스식(French) 튀김(fries)’이라는 이름이 틀린 건 아닐지라도 진짜 프랑스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프랑스어권 국가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건지 애초에 명확한 족보를 명시해줬다면 참 좋았으련만. 물론 미국인들이 굳이 ‘프랑스식’이라 출처를 남겨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제3자의 눈에도 어딘가 첫 단추부터 꼬여버린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훗날 이 음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나갈 줄 알았을까. 벨기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코 푼 격의 프랑스가 얄밉고, 프랑스로서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그 원조 타령을 여전히 이어가는 벨기에인들이 그저 답답할 테다.
감자튀김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의 ‘할머니 보쌈’ 원조 찾기만큼 뜨겁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평범한 식탁 위에서 계속될 뿐이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무례하게 끼어들어 달려가는 차를 보고 “주문한 감자튀김 나왔나 보네?” 하고 중얼대던 남편의 코멘트에 피식 웃은 적이 있다. 무던한 일상조차 감자튀김으로 연결하는 그들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주할 때면, 괜스레 마음 한쪽이 아릿해질 뿐. 튀기는 기름의 종류와 온도, 감자의 품종과 두께, 곁들이는 소스, 먹는 그릇과 빈도까지… 도대체 이 감자튀김이 뭐라고, 나이와 성별을 넘나드는 일상 속 ‘감튀’ 토론은, 갓 튀긴 감자가 식을까봐(?) 과속하는 그 차와 달리 끝끝내 식을 줄을 모른다.
포장마차 앞을 스칠 때 차가운 바람 속 튀김 냄새에 발길이 멈추던 기억처럼, 늦가을 어스름한 벨기에 골목길에서 풍겨오는 감자튀김 냄새의 유혹도 피할 재간이 없다. 맛집 탐방에 열을 올리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던 내 벨기에 친구들이 감자튀김 하나에 긴 줄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듯 조용히 속삭여주고 싶다.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튀의 원조는 너희 벨기에인들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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