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상자산 과세, 초유의 4번째 유예는 막아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40%는 뇌 손상 위험이 큰 머리·얼굴 부분 부상으로 이어졌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늘자 정부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45건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장년층(50~64세)의 발생빈도(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35세~49세의 중년층(0.62건)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가 8배 넘게 차이난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눌림·끼임’(22건), ‘부딪힘’(15건) 순이었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부상 부위로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발’이 148건(25.5%), ‘몸통’이 116건(20.0%)이었다. 머리 및 얼굴의 경우 뇌 손상 등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스 내부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상황별 낙상 위험 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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