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노만석 사임에도 ‘뒤숭숭’한 검찰···법조계 “권력 집단화 검찰개혁의 반증” 목소리도

이상학 0 8 11.15 23:58

수원법무법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조직 내에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정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를 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1851년 영국 남해안 일대에서 요트 경주대회가 열렸다. 국제 요트 대회의 시초라 불리는 이 대회에 미국 요트 한 척이 참가했다. 선명은 ‘아메리카’였다. 아메리카호는 닻줄이 엉키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속력이 워낙 뛰어나 다른 요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척의 경쟁자들이 꺼리는 암초 코스를 지름길로 택해 질주했다. 출발 8시간 반 만에 아메리카호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보다 8분이나 빨랐다.
상업용이나 전투용 돛배가 주류였고, 오락용 돛배는 영국이 주름잡던 시대에 아메리카호의 우승은 미국을 한껏 고무시켰다. 이 배는 나중에 미국 남북전쟁에 동원된 후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다. 세계 최대 요트 대회 ‘아메리카 컵’의 명칭이 이 돛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바꾼 50가지 배 이야기>는 아메리카호처럼 인류사에서 한 획을 그은 배들의 이야기다. 바다 위의 ‘개척가’ 혹은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한 배들이 엄선됐다. 50가지 선박 목록 중 상당수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전쟁을 첨단기술의 배양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해상에서도 증명된다. 중세 이후 전함은 선박 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진화론을 낳은 다윈의 ‘비글호’와 50년간 4700여 차례 잠수한 심해 탐사선 ‘앨빈호’처럼 드물지만 과학 분야의 개척자도 등장한다. 물론 타이태닉호, 토리 캐니언호 등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의 주인공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거북선은 목록에 없다. 다만 번외편처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책은 사진과 그림 자료가 풍부한 소형 백과사전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초로 호주 땅을 밟은 호모 사피엔스들이 타고 갔던 배도 꼽힐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의 이미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외됐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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