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단독]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이상학 0 4 11.15 21:53

명품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노 직무대행이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향후 노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며 사실상 반박 의견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 여부가 아니라)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의 핵심 측근이 국영 원자력공사 관련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불법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민디치는 지난 10일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에서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민디치 등을 통해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했으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자금 규모는 1억달러(약 146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내며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하면서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건 초기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다가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19년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부패와 족벌주의를 공격했지만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원태인과 한화 문동주는 KBO를 대표하는 젊은 선발이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마운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자원이다. 다만 오는 15~16일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 등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포스트시즌 격전을 치르며 피로가 많이 쌓였다. 지난 8~9일 체코전도 출장하지 않았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11일 고척돔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한·일전은 당연히 이겨야 한다”면서도 원태인, 문동주의 등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켰다. 류 감독은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WBC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거다. 지금은 감독이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166.2이닝을 던졌다. 데뷔 후 최다 이닝이다. 포스트시즌 3차례 선발 등판해 17.2이닝을 더 던졌다. 문동주 역시 데뷔 후 최다인 121이닝을 던졌고,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가을 야구를 치렀다. 류 감독은 “구단마다 정해놓은 이닝이 다 있는데 그 선수들(원태인, 문동주)은 이미 그 이닝을 다 넘어섰다”고 밝혔다. 선수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태다. 원태인은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기술훈련보다 회복훈련에 중점을 두면서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태인은 “확정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일본에 가서 감독님, 코치님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3월 WBC다. 원태인은 “도쿄돔도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 분위기도 잘 안다. 이번에 꼭 던지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크게 없다.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류 감독은 원태인, 문동주가 만약 실전 등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류 감독은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고, 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생각하는 투수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나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멀리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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