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금주의 B컷]서로의 목소리는 거름이 되어 국가폭력 상처에 새순이 돋다

이상학 0 7 18:50

수원흥신소 평생 숨겨야 할 일이라 여겼던 성폭력 피해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나서야 서로를 만나 ‘열매’라는 모임을 꾸렸다. 닫아두었던 입이 열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아픔을 나눈 이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받고 법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12월12일 ‘12·12 군사반란’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 제기 1년을 앞둔 지난 7일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45년 만이었다. 연대하는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와 초록 잎사귀를 건네며 응원했다. 흰색 천에 붉은 꽃이 수놓인 스카프를 두른 피해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6일에 열린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등으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하고 2023년 이후 둔화됐던 정부소비도 2010년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설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수출은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 예정된 소비 부양책이 회복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가계 소득 여건과 더딘 금리 인하 속도에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수주 회복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2.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여파로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낮아지고, 총수입 증가율 또한 4.0%에서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태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유동성이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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