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당뇨·고혈압·비만이면 이민 안 받는다”···트럼프 행정부 미 비자 발급 새 조치

이상학 0 7 18:18

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는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범 설치해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 발생률이 낮은 만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는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동파 건수가 일년 전 보다 33% 줄었다”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관리 등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아이갓에브리씽’ 제주도청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텀블러를 내밀자 점원은 익숙하게 컵을 받아들고, 500원이 할인된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 매장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온 고객에게 500원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제주에서 올해 첫 선보인 텀블로 할인 혜택 제공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도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전역에서 79개의 매장이 탐블러 할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건수도 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직접 들고 가 음료를 구매한 고객에게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한 가게는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 달 제주도로부터 보전금을 입금받는다. 지원 대상은 카페와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이다.
이 사업은 일회용컵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 첫 선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게 입장에서 일회용컵 구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면서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소비자과 매장의 호응이 이어지는 만큼 참여 매장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 1억원보다 2배 늘린 2억원으로 책정했다. 주민참여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텀블러 세척기 지원사업도 한다.
도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중 텀블러 할인 혜택을 병행하는 매장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23곳에는 텀블러 세척기 30대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텀블러 이용은 1회용컵을 판매·사용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실천 활동”이라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텀블러 사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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