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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만·홍콩 천즈 재산 ‘7000억원’ 압류…점점 더 좁혀가는 국제 수사망

이상학 0 183 11.10 16:05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만·홍콩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납치·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의 현지 거점을 압수수색하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동결했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천 회장의 대만 거점 47곳을 압수수색하고 45억대만달러(약 2104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검찰 관계자는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캄보디아에서 불법 활동으로 번 자금을 송금해 은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당국은 프린스그룹 소유 호화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26대, 거액의 잔액이 든 은행 계좌 60개 등을 압수했다.
대만 검찰은 또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에 사무실을 둔 텐쉬 등 기업 12곳이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이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톈쉬의 책임자 왕위탕, 인사책임자 구수원, 미국 측 제재명단에 포함된 황제, 스팅위 등 25명을 체포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홍콩 경찰도 같은 날 천 회장이 연루된 국경 간 통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금융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4일까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7억5000만달러(약 5116억65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명보는 홍콩에는 20개의 프린스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프린스그룹 홀딩스 리미티드를 포함하여 홍콩에 등록된 7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만·홍콩 당국의 움직임은 미국·영국의 천 회장 제재에 발을 맞춘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에게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천 회장이 보유해 온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200만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당국도 천 회장의 해외 자산 환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그는 1987년생으로 중국 푸젠성 출신이며 2010년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귀화했다. 부동산, 금융, 카지노 사업을 하며 10여 년 만에 재벌로 성장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자선 사업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달 국제 수사의 표적이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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