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이상학 0 4 02:47

몸캠피싱해결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무표정으로 황금빛 들녘을 걷는 한 남자를 카메라가 따라간다. 그 위로 내레이션이 얹힌다. “춘재의 기억은 들녘의 모습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그때의 날씨와 바람은 물론 그 시절 내딛던 땅의 질퍽함과 손끝을 스치던 촉감까지. 춘재는 온몸으로 화성을 추억한다.” 여기서 ‘춘재’는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 등지에서 15명을 살해하고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이춘재를 말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만든 범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1화의 도입이다. 지난 1~2일 방송된 회차의 제목은 ‘이춘재의 사계’ ‘이춘재의 낮과 밤’이었다. 범죄자를 ‘춘재’라고 지칭하며 그의 시점에서 촬영된 재연 컷을 다수 사용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 사이에서는 ‘가해자를 미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제작진이 이춘재를 미화하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테다. 제작진은 10일 경향신문에 “결코 범죄 행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큐에서 이춘재와의 만남을 회고하는 경찰관·변호사 등의 태도 또한 ‘악질 흉악범’을 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청자가 미화로 느낀 지점은 다큐가 ‘이야기’처럼 느껴지도록 끼워넣은 재연 및 내레이션에 있다. 1~2화는 이춘재의 실제 진술 녹음본과 그 목소리를 AI로 재구성한 내레이션으로 그의 살인·강간 행위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어두운 들판에서 여성에게 몰래 접근하는 이춘재, 입이 틀어막혀 동공이 확장된 여성 피해자, 그의 손을 묶는 이춘재의 모습 등이 재연으로 제시된다. 일부 살인 사건은 수법도 자세히 묘사된다. 그러다가 이선희의 ‘J에게’(1984)를 카세트테이프로 들으며 범행 현장을 ‘추억하듯’ 거니는 이춘재의 모습이 그려진다. 범죄자의 행동을 낭만적으로 읽히게 할 불필요한 장면을 끼워넣은 것이다.
A 지상파 방송사의 한 10년차 PD는 “연출적으로 살인사건들을 계절에 비유하는 것부터 피해자 여성들을 대상화했다는 인상”이라며 “영웅 서사처럼 연출됐다는 생각에 불쾌했다”고 했다. B 지상파 방송사의 한 8년차 PD는 “초반부를 볼 때에는 드라마타이즈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관음증을 유발하는 듯한 연출이어서 보기 불편했다”고 했다.
<괴물의 시간>은 내레이션 등을 통해 ‘악인은 어떻게 악인이 되었을까’를 들여다봄으로써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범죄 행각을 낱낱이 묘사한 것에 비해 다큐는 인물이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탐구하는 것에 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자랄 때는 그를 억압했고, 이후에는 ‘착한 아들’이라고 감싸기 급급한’ 이춘재의 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리고, “지금 이 순간 춘재의 시간은 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린 알 수 있을까···,”라는 통찰 없는 내레이션으로 회차를 닫았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제작진은 2008년~2012년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과 최세용 일당을 다룬 3~4화에서는 ‘춘재는’처럼 범죄자를 이름으로 지칭하는 내레이션을 쓰지 않았다. 허나 범죄 상황을 영상미 있게 재연하려는 결은 같았다.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 마크를 달았지만, 지상파 프로그램은 사실상 TV를 틀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폭력 묘사 수위다.
공익적 목적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로서의 범죄를 다룬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십년 간 범죄 탐사 보도를 이어온 <그알> 제작진이 자신들의 ‘IP’(지적재산)를 OTT 콘텐츠화 해본 시도로 읽힌다. SBS는 올해 초부터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 <괴물의 시간>은 넷플릭스에도 업로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 잘 팔리는 콘텐츠다. 30건이 넘는 살인을 저지른 테드 번디를 다룬 다큐멘터리 <살인을 말하다: 테드 번디 테이프> 등 공포·고자극 콘텐츠로서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자세히 연출해 보여주는 작품이 많다.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543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2023년 논문에서 소위 ‘넷플릭스향’ 다큐가 TV다큐에 비해 자극적인 내용과 표현양식을 지향하며, ‘굳이’ 공익성을 구현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괴물의 시간>을 “OTT 다큐멘터리의 문법이 레거시 미디어 다큐멘터리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봤다. 그는 이 다큐에서는 TV 다큐로서 중요한 시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금 이 사건을 ‘왜’ 다루는지 명분이 보이지 않고, 이춘재의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자백 당시에 많이 알려졌는데도 이제 와 이렇게까지 자세히 범행을 묘사하는 것은 채널 방송의 문법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자극적인 연출이 아닌, 전달해야 할 이야기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까. <괴물의 시간>에는 이춘재의 전 부인을 처음으로 인터뷰하거나, 최세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등 <그알> 제작진의 여전한 취재력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다. 4화 후반에는 아직 필리핀에서 시체를 찾지 못한 실종자 부모님의 사연이 소개된다. 하지만 다큐를 보고 나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범죄자들의 비인간성을 묘사하기 바쁜 연출 장면들이 잔상에 훨씬 크게 남기 때문이다. <괴물의 시간>에서 공익적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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