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어린이 약취·유괴 무관용”···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 적극 대응

이상학 0 5 11.14 23:18

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학교에 가던 고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양(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7시 대전 동구 대전혜광학교(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25시험장).
학교 앞에는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각·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25명의 수험생이 이곳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이날 학교 분위기는 다른 시험장과는 사뭇 달랐다.
여타 시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 밖 응원전이나 북적이는 인파는 없었다. 대신 교문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원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전혜광학교는 장애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부모 차량의 교문 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차가 한 대씩 교문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이동 경로를 확보하며 “천천히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했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내려준 뒤에도 운동장 인근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다시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응원을 건넸다.
교문 주변에는 경찰관과 학교 관계자, 동구청 직원 등이 배치돼 수험생들의 이동을 도왔다.
동구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이 무리 없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지 확인용 확대경을 제공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을 허용한다. 뇌병변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답안지를 대신 옮겨 적는 보조 인력이 함께 입실해 수험생의 확인 절차까지 돕는다. 시·청각장애 수험생 등은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긴 시간을 부여받아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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