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백해룡 파견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연장···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합수단 향방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파견 지시로 지난달 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동부지검은 기존 합수팀을 합수단으로 개편하면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백 경정은 ‘검찰도 외압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고 합수단도 불법 단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했다.
합수단에 합류하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동부지검은 파견 경찰의 킥스 사용권한 부여는 경찰청 소관이고 계속해서 경찰에 이를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 달 파견을 내놓고 킥스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킥스 사용권뿐 아니라 기존 합수팀 명단 열람도 막고 있다”며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의 이런 주장이 나온 뒤 경찰청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에서야 킥스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파견을 지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 피의자가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직접 사건을 매듭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킥스 사용권 부여 지연은 수사 진척 대신 합수단에서 잡음만 나오게 빌미를 준 셈이 됐다.
파견 초기부터 백 경정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별도의 ‘백해룡팀’ 구성이 중복 수사로 혼선만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합수단은 불법단체”라며 반발했던 백 경정은 되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파견 연장과 수사팀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동부지검도 백 경정 요청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한 뒤 합수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등에 파견되는 경찰관의 파견이 한 달 정도 단위로 연장되던 관례에 비춰보면 백 경정의 파견도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 13일 오후 실제로 경찰은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결재했다.
다만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검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부분은 기초를 다듬어놨고 킥스만 부여되면 된다”며 “한 달 파견해놓고 ‘결과물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수사 종결을 앞두고 파견 때부터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과 기 싸움을 벌인 백 경정 사이의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강원 양구군은 최근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다.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은 학교로 공급되는 상수관로의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며, 흐린 물 등 비정상 수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오염수를 배출하고 차단 밸브를 작동 시켜 저수조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내에 수질 정보 안내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 탁도·잔류염소·pH·미네랄 농도 등 주요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된다.
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수돗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AI를 활용한 원격감시와 자동 배수 기능이 도입된 이 같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춘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간인 만큼 수돗물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라며 “오는 2027년까지 급식 시설을 갖춘 지역의 모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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