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대에서도 ‘AI 부정행위’ 적발···재시험 결정

이상학 0 6 16:09

수원성추행변호사 최근 대학가에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12일 서울대는 지난달 치러진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1개 분반의 중간고사 시험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으로 30여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대는 “부정행위가 일어난 해당 분반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무허가 펫숍(동물판매업체)에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다. 현장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펫숍 주인 A씨는 “오늘 개가 없다”고 말했다. 잠시 뒤 개를 사러 왔다는 한 손님이 “전화하고 오라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당황했다. 그는 손님에게 “근처 펫숍에 가면 싸게 해달라고 말해뒀다”며 달랬다.
구청 직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를 추궁해 그가 말한 ‘근처 펫숍’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A씨가 단속을 피해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개 세 마리가 있었다. 동행한 동물단체가 개들을 구조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의 펫숍을 폐쇄 조치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구청 단속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일까지도 SNS에 “‘분양·교배·컨설팅 문의’는 메시지로 문의를 달라”, “24시간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A씨 펫숍에는 지난 9일까지 개 네 마리가 있었는데 지난 10일에는 두 마리로 줄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불법 판매는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등이 지난달 23일 그의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하면서 드러났다. 코리안독스는 지난달 29일 A씨를 강남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펫숍을 운영해 이미 제재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같은 위치에서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강남구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는 13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한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A씨의 사무실에서는 개 교배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받은 내용증명 서류가 있었고, 영업장 한 편에는 교배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펫숍에 개를 맡기면서 1마리는 교배를 시켜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전문 의약품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코리안독스는 “면허 없이 진료를 한 것 등은 수의사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약물 오·남용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약물 등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펫숍이 폐쇄되는 현장에서 “가게를 내놨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했다”며 “다른 펫숍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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