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국민 안전 포기한 결정” 시민단체 반발

이상학 0 5 14:23

수원개인회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운전 끝에 가동을 멈췄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세 차례 심의를 연 끝에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 후 단계적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 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운전을 정지했다.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명이 10년 늘어 2033년 4월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이 다한 고리 3·4호기와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원전 등 9기의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정부는 실용이라는 단어 뒤어 숨어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수명연장 절차를 묵인했다”며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제지하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원전과 관련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원안위와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다. 단체는 13일에도 원안위 심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범죄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력 행사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민디치는 10일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규모는 1억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로부터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임 요구에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도 이미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초기엔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민디치 도피가 논란이 되자 국경수비대는 12일 “민디치는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했으며 당시 출국 금지나 체포 지시는 어느 기관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당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향해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2019년 대선에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정치 분석가인 올레흐 사키안은 “국민은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며 “그 결과 의사결정이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 경험이 없던 그는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시민단체인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2명은 크바르탈95에서 직접 일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부실장 안드리 스미르노우가 기소 후 2024년 해임는 등 측근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골판지 혁명’ 시위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전국적 정전 사태 속에서 에너지 부패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했다”며 “이번 사건은 친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젤렌스키는 불가피한 명성 손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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