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사기 함정, 한눈에 본다

이상학 0 8 08:37

분당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 조규성(27·미트윌란)이 주목을 받는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크게 주목받은 골잡이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이동국, 박주영으로 이어진 골잡이 계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규성이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1년 넘게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축구의 악몽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조규성은 지난 8월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린 끝에 골 폭죽으로 부활을 알렸다.
올해 16경기에서 4골을 넣은 그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덴마크까지 가서 조규성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선발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홍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에서 조규성을 벤치에만 앉힐 가능성은 낮다. 먼저 조규성의 전술 가치가 높다. 기존 공격수인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는 빠른 발이 강점이다. 반대로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 타깃형 골잡이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를 수 있다.
조규성은 전술 훈련 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훈련도 소화했다. 조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오니 너무 행복하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는 조규성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다. 조규성이 이름을 알린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멀티골은 모두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다. 이강인은 마침 이번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킥에 물이 올랐다. 오랜만에 합류한 조규성과의 호흡이 큰 기대를 모은다.
조규성의 출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대표팀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몇분이라도 뛰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이예림양(18)이 수험생 중 처음으로 고사장 문을 나섰다. 이양은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들고 뛰었다. 곧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학교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양은 취재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취재진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이양은 고사장 입구로 가 다시 양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양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집이 멀어서 얼른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고사장 앞은 오후 내내 북적였다. 보호자들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고사장 입구만을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고사장 입구에 있던 강연주씨(46)는 “딸이 준비 과정에서 번 아웃이 와서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었다”며 “딸이 끝나고 바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로울까 봐 잘했다고 응원해주러 왔다”고 말했다. 차모씨(47)는 “아이가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수능을 보러 왔다”며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호자들은 수험생들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삼삼오오 모여 나오며 ‘울지말라’며 서로 위로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모씨(19)는 고사장 문밖을 나오자마자 가방부터 아빠에게 맡겼다. 나씨는 “준비한 대로 잘 친 것 같다. 재수생이라 올해 말고는 기회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다”며 “3수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현서양(18)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끝났다”며 “언니가 해주는 샤브샤브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효주씨(50)는 “어제오늘 이틀 휴가를 냈다. 아이를 오전 7시 고사장에 데려다주자마자 조계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왔다”며 “시험만 무사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씨(52)는 “내 일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줬던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데리러 왔다”며 “아들이 ‘다시 시험 쳐도 이 성적보다 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수생 이모씨(19)는 양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이며 부모님 품에 안겼다. 이씨는 “수능 전부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나도 평온한 것 같다”며 “우선 밥부터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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