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윤석열, 해병 특검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검토”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의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들을 식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고령층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고령층 인구 수의 증가와 면허 소지 비율 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3년에 비해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그간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중은 늘어났다. 2005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6200건으로 전체 사고의 2.9%였으나, 2023년에는 약 3만960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0%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가 1만명당 83.4건으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높았다.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 57.6건에 비해 약 45%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이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연령대를 앞당기거나 갱신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특히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갱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으며, 일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장치를 보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고령층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되, 거주지 인근 운전이나 주간 시간대 운전에 한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들을 보급하면 고령자의 운전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사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고 예방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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