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K김 열풍 속 노 못 젓는 서천 물김···출하 전부터 ‘황백화’, 어민들은 발 동동
11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역 어민들은 총 3331㏊ 해역에 약 6만책의 김 양식장을 설치하고 1회조 출하를 앞두고 있었으나, 마서면·비인면·서면 일대 일부 해역에서 황백화가 조기 발생했다.
황백화는 김의 색이 누렇게 변하며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양식해역의 질소 등 영양염 농도가 생육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을 때 주로 발생한다.
올해 가을에는 고수온이 지속되고 가을장마가 길어지면서 해수 내 영양염이 빠르게 소진돼 김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10일 서면 마량리 일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어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물김 양식의 정상화를 위해 영양제 보급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해역별 생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품질 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같은 날 수협·어촌계 등 어업권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해역별 황백화 진행 정도와 양식장 규모를 반영한 영양제 수요를 긴급 조사하고 있다. 군은 조사 결과를 충남도에 건의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연이어 총리가 바뀌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세금 내는 니콜라(Nicolas paie)’라는 가상의 인물이 유명해졌다. 고물가와 높은 세금에 시달리지만, 긴축 재정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중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이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 수준이다. 부채 증가의 원인은 연금 지급 대상의 빠른 증가다. 니콜라는 자신의 미래 연금을 위해 세금을 내지만, 그의 미래 복지는 불확실하고 현재 그가 내는 세금은 큰 부담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많은 ‘선진국’도 직면한 것이고, 한국도 조만간 만나게 될 위험 요인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무엇보다 사회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고 당시 노년층 인구는 적었다. 또 1950년부터 경제성장과 호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 위에 유럽 국가들은 너그러운 연금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런 연금제도가 더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졌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세금과 복지라는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제도가 있었다. 환곡이 그것이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였다. 환곡에 대해서는 반만 알려졌다. 오랫동안 학교 교과서에서도 조선을 망하게 한 핵심 이유로 ‘삼정(三政)의 문란’을 들었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이다. 전정은 토지세금 정책, 군정은 군포 징수 정책, 환정은 환곡 운영 정책이다. 전정과 군정은 본래 세금 제도였고, 환곡의 본래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왕조 경제는 극도로 어려웠다. 거기에다 17세기에는 세계적으로 평균기온도 낮았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 부르는 학자도 있다. 농업이 기간산업이던 모든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이 시기에 오랜 정치적 불안정 끝에 왕조나 국가체제가 바뀌었다. 상황 회복의 핵심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농가 부채였다.
불안정한 날씨와 겨우 먹고사는 정도의 농작 규모는 농가를 빚의 수렁에 빠뜨렸다. 풍년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도 흉년에는 빚을 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모든 전근대 사회의 이자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고리대였다. 봄에 1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2가마를 갚아야 했다. 한번 빚을 지면 거의 갚지 못했다. 그리되면 빌려준 사람의 노비가 되든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어느 쪽이든 국가는 세금 내는 국민을 잃게 된다. 환곡의 이자율은 민간 이자의 10분의 1이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조선왕조 정부는 환곡용 비축곡을 크게 늘렸다. 이것으로 갚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곡을 대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했으며, 환곡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의 징수 시기를 연기해 주었다. 영조, 정조 시대의 안정은 이런 기반 위에 가능했다. 환곡은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었다.
환곡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환곡 비축량은 저절로 점차 줄어들었다. 보관 과정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 대출된 환곡 중 미수되는 것도 있었다. 잦은 자연재해와 흉년은 더 많은 환곡 대출 수요를 높였고, 미수 분량을 더욱 늘렸다. 별다른 수익 창출 기반을 갖지 못했던 왕조 정부가 이를 벌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환곡의 기능은 1840년 정도까지 유지되다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끝에 민란과 왕조의 패망이 있었다.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란 측면에서 환곡이나 연금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인도 델리의 대표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52분쯤 델리의 유명 관광지 ‘레드포트’ 인근 도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직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제국 황궁이자 요새로 매년 8월15일 인도 독립기념일 연설이 열리는 상징적 장소다.
사고 당시 현장은 혼잡한 도심 지하철역 인근이었으며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들은 “폭발 충격이 워낙 커 멀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났다”고 증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6대와 삼륜차(오토릭샤) 3대가 불에 탔고 델리 전역에는 최고 경계령이 발령됐다. 소방차 20대가 현장에 투입됐고 주변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NDTV는 폭발 차량의 전 소유주가 체포됐다며 사건의 배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폭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테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발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주택에서 질산암모늄 의심 물질 360kg과 무기·탄약이 발견된 지 몇 시간 뒤 발생했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카슈미르 출신 의사로,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JeM) 관련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해 인도 경찰관 40여 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차량 폭발 이후 인도 정부는 전국의 주요 공항과 기차역에 경계경보를 내리고 수도 델리와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마하라슈트라주 및 네팔 접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했다. 주인도 미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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