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사실상 무규제” 비판나오는 이유는?

이상학 0 6 11.13 21:44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의 AI법(AI Act)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며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안조차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며 110여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팀장 A씨(25)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와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관리) 등으로 세분돼 있었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익히기 위해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교육받는 등 진화된 형태의 범행도 이어갔다.
이들은 소개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딥페이크 여성 사진과 조직원 목소리로 유혹해 사이트 인증비 및 추가 인증용 홀짝게임비 명목으로 2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전화를 검찰청 콜센터로 위장한 해외 콜센터로 연결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60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4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인근 상점에 ‘급한 대규모 발주’를 핑계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 요구한 뒤 해당 업체 직원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 45명을 검거·송환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협력해 국내 송환된 조직원 53명을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전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익을 숨기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에게 스캠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약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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