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 표명

이상학 0 9 11.13 20:48

신용카드박물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분간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노 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와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대행이 대검 부장들과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을 비롯해 초임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은 증폭했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위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14명이 포렌식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내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분석해 불공정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 조사 기법이다. 기업들의 소통이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뤄지면서 담합, 시장지배지위적 남용 등 불공정거래 증거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후기 조작 사건,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디지털 조사 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관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보강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위 예산안에는 정원을 676명에서 8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포렌식 인력 확보와 함께 경인사무소와 유통대리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판관리관실에는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직원 한 명을 선발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 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두 명은 관련 부서 경력이 없었다.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됐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