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

이상학 0 10 17:05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특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은 뒤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범죄수익 7814억원의 약 6%인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항소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태국 당국이 리 용 팟 캄보디아 상원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과 연루된 인사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조직 활동지를 압수수색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세탁자금방지국(AMLO)은 이날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한 뜨랏과 수도 방콕에 있는 범죄 조직 활동지 3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총 4억바트(약 18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500만바트(약 2억원) 가치의 토지 대장,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8800만바트(약 40억원) 현금이 담긴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시 방콕 콘도 내부에 실거주자는 없고 관리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방콕 끌렁떠이 지역의 한 콘도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화상통화 용도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캄보디아 내 금융 거래 기록이 담긴 노트북 2대, 휴대전화 60대, 마약류인 크리스탈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봉지 2개를 발견했다.
수라폴 프렘부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장은 형사법원이 지난 6일 리 의원과 그의 측근 촉 차이 수파파, 중국인 용의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상원의원)의 측근인 리 의원이 지난달 10일에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달 24일 리 의원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했다.
리 의원이 태국 밖에 있어 태국 정부의 체포영장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 당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명이 붙잡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미국, 태국 등 정부가 리 의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의원직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인 태자단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도 실종 상태다. 그는 지난달 14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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