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이 대통령, 생중계 국무회의서 “경제·민생”···‘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기

이상학 0 17 12:42

상간녀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나 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고, 금융당국에는 “국민이 한 번 쓰러져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 역량이 커진다”며 서민금융 정책지원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에 위성 등 탑재물을 싣기 위한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위성 탑재는 실제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절차다. 브라질에서 이달 말 발사될 한빛-나노가 무사히 지구 궤도로 올라간다면 국내 기업이 만든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이날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동체 상단과 위성 등 탑재물을 연결하는 고리인 ‘페이로드 어댑터(PLA)’ 성능 확인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험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PLA는 발사 때 생기는 강한 진동에서 위성 등 탑재물을 꽉 잡아준다. 발사체와 위성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기적 통로 기능도 한다. PLA를 확인하는 것은 발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 시험 이후에는 위성 등 탑재물을 발사체에 실제 결합한다. 그 뒤 위성 보호 덮개(페어링)를 상단 머리 부위에 덮으면 발사 카운트다운 전에 해야 할 기술적인 주요 작업은 사실상 매듭지어진다.
한빛-나노에는 위성과 항법시스템 등 총 9기 탑재물이 실린다. 총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기 탑재물 고객사인 브라질 마라냥 연방대와 우주기업 카스트로 레이테 컨설토리, 브라질 우주청이 이날 시험 과정에 참여했다. 나머지 탑재물 2기도 관련 절차를 밟아 한빛-나노에 실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오는 23일 오전 3시(현지시간 22일 오후 3시)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고도 300㎞까지 상승해 위성 등 탑재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첫 번째 상업 발사체가 된다. 비용을 받고 고객 화물을 우주까지 옮겨주는 수송 수단이 된다는 의미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로, 1·2단 로켓이 수직 연결돼 있다. 총길이는 21.7ｍ, 지름은 1.4ｍ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위성과 발사체를 연동하는 이번 시험은 국내 민간기업 사상 첫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