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집에서 명품·순금 등 9억원어치 쏟아져

이상학 0 7 11.12 21:12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올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 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 제고가 일차 목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국회의원 12석인 혁신당 지지율은 3석의 개혁신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나타났다.
또 당의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그는 여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교육 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만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박사학위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까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개교 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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