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이상학 0 6 12.03 22:02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이후 수많은 일이 기록으로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언론 등이 기록했다.
이런 큰 사건만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시민들이 계엄 사태 이후 보고 듣고 겪은 ‘작은’ 일들은 어디에 기록됐을까. 다행히 소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 29명이 만든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는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정당·집회·유튜브 영상·성명서 등을 아카이빙해왔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본업이 따로 있는 29명의 아키비스트(Archivist·기록하는 사람)가 ‘가욋일’로 기록을 모았다. 3일까지 꼭 1년간 기록 총 3787건이 저장됐다. 아키비스트 들은 직접 집회·시민 활동에 참여해 집회 깃발,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활동 뿐 아니라 보좌진, 취재진의 모습도 풍부하게 담았다. 지식인들의 성명서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만든 ‘밈’도 수집 범위에 들어갔다. 이 밖에 인터넷 공론장이던 시사 유튜브, 한국·해외 언론 보도 등도 수집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 온 김태현씨(56)·박태선씨(37), 운영진 이재윤씨(30)·민현창씨(31)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던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던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정치적 콘텐츠를 전혀 올리지 않던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영상을 올린 기록도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던 모습도 있다. 이씨는 “김밥을 나눠주고, 담요를 덮고 추워하면서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다”며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이 직접 남긴 ‘12월3일의 기억’도 저장돼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는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경험을 올렸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는 등 댓글이 아카이브에 수집돼 있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전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피해를 말하고, 회복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에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그들의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주체와 관점’에 따라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느낀다”며 “시민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국회’ 뿐이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으로 일하는 박씨와 이씨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깼던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 각종 사진 등 기록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한 언론은 있지만, 이는 ‘공적인 기록’이 아니다”며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기록청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3 아카이브’에서도 서부지법 사태, 각 대학에서 있었던 시국선언과 이후 탄핵반대 집회 등을 기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특히 대학 사회는 학생회가 1년 단위로 바뀌고, 학생들도 졸업하는 등 급격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 기록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며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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