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시리아 공격 이스라엘에 ‘경고장’···“대화 유지하고 시리아 방해 말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8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고, 이에 주민들이 맞서면서 교전이 발생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노력과 결심으로 일궈낸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시리아 정부가 진실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는 중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와 잘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중동에서 미국 우방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 중인 시리아 남부에서 철군을 거부하고 시리아와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오래도록 번영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사적 기회이며, 중동 평화를 위해 이미 달성된 성공(가자지구 휴전)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를 강조했으며 평화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조만간 있을 백악관 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다섯번째 만나는 것이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한 사면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건의하고 지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이 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였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은 721건이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고,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부·장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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