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통합의 깃발’이 ‘배제의 깃발’로···성조기부터 삼색기까지, 극우 상징 되어버린 국기

이상학 0 6 13:56

마사지구인 통합의 상징이던 국기가 이제 극우의 깃발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기의 정치화’가 유럽으로 번지며 민족주의와 배제의 상징으로 국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서 폭도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의회를 부수던 장면이 상징적인 단면이었다. ‘국기의 극우화’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영국에서 커진 이 움직임은 네덜란드·독일·포르투갈 등으로 확산했고 극우 시위대는 자국의 국기를 내세워 “국가를 되찾자”고 외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극우·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잉글랜드 국기인 성조지 십자기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대규모로 벌어진 반이민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난민 숙소로 사용 중인 호텔에 반대하고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며 이 붉은 십자가 깃발을 흔들었다. 이들은 이른바 ‘국기 게양 운동’을 통해 전국의 가로등에 수천 개의 성조지 십자기를 걸었고 버밍엄 등 일부 도시에서는 교차로 바닥에 십자 문양을 직접 그려 넣었다.
성조지 십자기는 애초 1300년대부터 잉글랜드를 상징해왔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니언잭이 더 널리 쓰였다. 펍이나 축구장에서만 보이던 이 깃발이 정치적 상징으로 변질된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브리티시퓨처의 선더 캣왈라 소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느슨한 의미와 보편성 때문에 극우 세력이 ‘이건 우리의 깃발’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국기의 정치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파란 바탕에 흰색 X자 십자가가 그려진 스코틀랜드 국기 솔타이어는 그간 독립 찬성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유니언잭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글래스고 중심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보트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솔타이어를 흔들었다. BBC는 “반이민 시위에서 솔타이어가 등장한 것은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국가주의 경쟁의 한 장면이 됐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국기도 극우 세력과 반이민 시위대의 상징으로 변질되며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지 매체인 더치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1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에서는 적·백·청색의 네덜란드 국기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친나치 단체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운동’이 사용했던 황·백·청색의 프린센플라흐까지 등장했다. 네덜란드 기학(旗學)협회 회장인 다비드 판 베를로는 “일부 단체들이 ‘깃발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진짜 네덜란드인이다’라며 국기를 독점하려 한다”며 “그런 태도는 ‘우리’의 범위를 점점 더 좁고 배타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국기 매출도 늘고 있다. 국기 제작사인 플라헌위니 측은 최근 몇 달 사이 적·백·청색 네덜란드 국기 판매가 약 25% 증가했으며, 사용이 줄었던 프린센플라흐의 수요도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 정당들은 시위대 못지 않게 국기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지난 4월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되자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판결을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군중을 선동했는데 연단에 앉은 정당 관계자들은 국기 색상과 맞춘 어깨띠를 착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백·적색의 프랑스 국기 트리콜로르를 흔들며 정부를 향해 “사법 독재를 멈춰라”고 소리쳤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기의 세 가지 색이 이날 집회에서는 극우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AP통신은 국기가 이용된 이날 집회를 “사법 불신과 반체제 정서를 결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평가했다.
포르투갈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대표는 집회와 연설에서 국기와 자신의 얼굴이 함께 인쇄된 깃발을 내세운다.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역시 국기를 전면에 내세운 상징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기념품이나 의류 등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럽인들은 국기를 훨씬 신중하게 다뤄왔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애국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나 축제, 스포츠 승리가 없는 한 유럽에서 개인이 국기를 흔드는 일은 드물다. 도시의 발코니에는 자국 깃발보다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국기가 더 자주 걸린다.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이 이같은 ‘깃발의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기가 자신들을 ‘조국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극우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서 통합의 상징이던 깃발이 분열의 도구로 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주의 진영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곧바로 “비애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극우 세력의 국기 게양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며 ‘깃발 정치’가 퍼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마마이트(호불호가 갈리는 영국의 스프레드) 이후 유럽에 전해진 가장 달갑지 않은 영국산 수출품”이라고 평했다.
이런 도발에 맞서 중도 성향의 지도자들이 ‘국기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출신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연설 때마다 유니언잭을 배경으로 내세우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새로운 민족주의적 증오를 부추기려는 자들에게 국기가 탈취되고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중도 좌파 정당 민주66의 롭 예턴(38) 대표는 선거 운동에서 국기를 활용했다.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젊은 자유주의자인 그는 유럽연합 깃발 대신 극우 세력이 점유해온 네덜란드 국기 앞에서 총선 승리 연설을 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국기의 상징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북한과 러시아의 군대 내 정치사상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가 만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북한 총정치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사상 무장’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확대 심화하는 상무 관계에 맞게 군대 정치기관들 사이의 협동과 교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장관)도 지난 6일 고레미킨 차관 등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측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일 부국장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러시아 담당),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및 대사관 무관부 인원들이 참석했다.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러시아 인사가 방북한 건 처음이다. 북·러의 이번 만남 동맹 수준의 양측 관계를 유지·발전하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움직임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을 두고 “군 내 정치사상의 관리·교육·통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조직”이라며 “고레미킨 차관은 야전 군인 출신으로 문민 국방 장관을 보좌하는 국방부의 실세”라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가 이런 실세를 보내서 후속 파병과 군사원조 사안 등을 협의하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의 모멘텀을 유지·심화·발전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공병 1000명과 건설 노동자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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