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일당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이상학 0 6 12.02 22:34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이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류 절차를 없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지역 지정 기관은 울산나눔푸드마켓, 중구푸드뱅크 등 2곳이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다. 울산나눔푸드마켓은 월∼목요일 오후 1~3시, 중구푸드뱅크는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한다.
이 시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3∼5개 품목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잡한 서류 절차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원 이후에도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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