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플랫폼 눈치 보느라 본회의 문턱도 못 넘은 약사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까지 발목잡혀

이상학 0 6 20:56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스타트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전날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오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펼치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방식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혁신과 무관하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은 특혜이자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월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가 취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1심 패소 이후 대부분 항소해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지부장은 “저희는 방미통위가 항소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에서도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 과정이 강압적 거래, 비정상적 통매각, 졸속 심사 등 위법·탈법투성이였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당초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두 달간 ‘0인 체제’였던 방미통위도 이날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 5명이 확정되면 7인 체제가 갖춰진다. 방미통위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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