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플랫]

이상학 0 6 18:53

내구제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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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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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냥 시원하게 사과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보수 지지자인데 계엄 이후 어디 가서 보수당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직장인 박상혁씨·43)
“계엄은 윤석열이 잘못한 기라, 국민의힘이 사과한다고 뭐 해결되겠나. 민주당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이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당이 이기 뭐 하는 꼴이고.”(김미애씨·72)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취임 100일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평가, 지방선거 표심 등을 들어봤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젊은 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김상윤씨(19)는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주부 양은경씨(55)는 “사과를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선거도 있으니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계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서문시장 수선집 사장 이혜도씨(85)는 “계엄이 잘못된 건 맞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냐”라며 “졸개들은 무조건 두목을 감싸야 하고, 계엄해선 안 된다고 진작에 말렸어야 했다”고 했다. 이씨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박근혜도 못 지키고 누구 하나 못 지켰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12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인숙씨(73)는 “서로 소통을 잘하면서 당을 키워야 하는데, 장 대표가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배척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씨는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바른 소리를 하면 다 제명이 되고 당에서 나갔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윤석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장 대표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정책, 민생 얘기가 아니라 매일 싸우는 게 얘기만 나오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굳이 면회를 가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라며 “중도층이 보기에 안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윤씨는 “장 대표가 윤석열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니 바로 놓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과 차츰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양모씨(30)는 “장동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윤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국민의힘을 뽑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대구시장을 정치적 발판처럼 생각해 뽑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씨는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더 세게 해야 하고 당 중진들도 좀 나와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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