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재판 시작···“김건희 금품 전달 몰랐다”

이상학 0 6 17:40

탐정사무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씨는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취하며 한 총재의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윤씨가 직접 준비한 것일 뿐 “종교적 상징인 피고인(한 총재)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이런 세속적 업무는 윤씨가 총괄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 여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선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밉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 로비는 한학자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윤씨의 단순한 개인 일탈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세계본부장일 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서씨는 통일교가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때 윤씨가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허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이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거친 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한 총재는 측은 “식사 보조가 없으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숙면을 하지 못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이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흘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에 총 60만달러를 선거자금을 지급한 혐의,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 세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등으로 농작물 재배·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식량 생산 방식만으로는 미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정밀 발효’는 기존 발효 공정에 ‘미생물 세포공장’ 개념을 도입해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품 소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소재 범위는 대체 단백질과 지방, 효소, 감미료, 향료, 천연 색소, 비타민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정밀 발효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임파서블 푸즈(식물성 대체육), 퍼펙트 데이(대체 우유 단백질), 에브리(대체 계란 단백질) 같은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정밀 발효 기반의 식품 시장 규모 또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정밀 발효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밀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및 바이오 소재 생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 소재를 대체해 국가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밀 발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화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밀 발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균주를 유전자 편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승인 제도에 비해 산업화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술 자체는 균주 구축 및 소재 생산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상용화와 시장 확대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MO 승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내 정밀 발효 산업은 성장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대적 흐름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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