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미 의회,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조사착수···전쟁범죄 가능성

이상학 0 6 17:11

안양대형로펌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선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법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선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됐고,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6명의 사망자를 낸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의 책임론이 이는 가운데 홍콩에서 전직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1명이 참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 스탠더드뉴스 등은 1일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전날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55)과 여성 자원봉사자 리모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국가안보조례(홍콩보안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청 전 의원 등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홍콩보안법에 따른 증오 선동 혐의는 SNS 발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전날 오후 6시 30분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일본 가수 하마사카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 중단 소식을 다룬 소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져 있지 않다.
청 전 의원과 리씨의 체포는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거리 서명운동과 온라인 청원을 통해 아파트 화재 관련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다 체포된 뒤 하루 만에 일어났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연을 경계하는 홍콩·중국 정부가 초반부터 비판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위기의 순간에 반중난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 전 의원은 ‘홍콩 무지개’의 창립자로 성소수자 운동을 해 왔으며 2019년 툰먼구에서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홍콩 정부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2021년 당선이 무효가 되고 출마 자격이 박탈당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 진영의 보이콧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역대 최저 투표율인 30.2%를 기록했다.
홍콩 당국은 오는 7일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화재 복구 작업이 문제 없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가 선포한 아파트 화재 참사 희생자 공식 애도기간은 1일까지다. 선거는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정부 매체 대공보는 전날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화재는 가슴 아프지만, 사회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홍콩 시내 건물, 트램, 버스 등에 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다량 붙어 있으며, 선거 당일 지하철이 연장 운행하고 정부는 투표한 사람에게 감사 카드와 50홍콩달러(약 1만 원) 상당의 전자 할인권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홍콩 정부의 신속한 구조·구호작업을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런 시점에 선수로 뛰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남아 당정대의 협력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충남지사 후보로 꼽힌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전남지사 후보로 언급된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세 의원을 향해 “장도의 건승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9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서 과반 선을 사수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게 됐다.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전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사퇴하는 최고위원들을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내년 1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치러 채울 예정이다.
지도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가 많을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른 뒤,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최고위원을 지낸 예비주자들은 선명성을 내세워 당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등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전에서 온건한 메시지가 나올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과 품격 있는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는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김영배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도 거론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공보실 명의로 보냈다.
경기지사 선거 후보로는 김동연 현 지사와 함께 추미애·한준호·김병주 의원 등이 꼽히며, 권칠승·염태영·강득구·박정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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