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보]‘포스트 특검’ 경찰로···특검 남은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활동 종료 후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이 종료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고, 향후 12월 말 종료되는 다른 특검 사건의 남은 사건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먼저 구성하고,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회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출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스캠 범죄,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99%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1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지난달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국과 함께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UNODC) 및 16개국이 참석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 관련 피의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5531건으로 전월(1만995건)보다 41.3%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7164건) 대비로는 116.8% 늘어난 것이고, 최근 5년 10월 평균과 비교해도 123.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계로 보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6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2.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분양 승인을 받은 서울 공동주택은 3022가구로 전년 동월(2771가구) 대비 9.1%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누적 실적은 1만2219가구로 전년 동기(2만578가구) 대비 40.6%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지난달 1만4681가구로 전년 같은기간(1만6074가구)보다 8.7% 줄었다. 1~10월 누계로는 9만41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10월 착공은 2861가구로 전년 동월(1028가구) 대비 177.3% 늘었다. 10월 누적 실적은 1만8793가구로 전년 동기(1만8564가구)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10월 준공은 20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0.2% 감소했다. 10월 누계로는 4만301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00.3%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늘었다. 악성 미분양의 84.5%는 비수도권(2만3733가구) 소재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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