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교실 안 수업도 이제 CCTV에 찍히나···교내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이상학 0 7 03:51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가능해져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태라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교실 내 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 실내·외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개다. 이 중 교실에 설치된 CCTV 수는 916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 안전 향상, 학습 태도 개선, 통합 교육 대비, 교권 보호 역할, 교육 활동 투명성 확보 등을 교실 내 CCTV 설치 목적으로 설명했다. 학생지도부장은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서 CCTV가 정작 필요한 곳이 어딘가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이 교실”이라며 “CCTV 설치가 선생님, 학생의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회의록에서는 학부모 위원들의 동의 의사가 대체적으로 확인된다. 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 기관에서 이미 CCTV가 설치돼 익숙하고 가정에서도 서버에 접속해 수업 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며 “CCTV 설치에 찬성하나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학운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설치는 그대로 진행됐다.
학교 복도나 현관 등 공용 공간은 CCTV 설치가 비교적 허용되는 분위기인 반면, ‘교실 내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 의견 청취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 구성원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 인성 습관 형성 지도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나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무화가) 너무 법 만능주의 아닌가”라며 “사후에 책임 추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보다 불신이나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네이버는 메인화면을 우주로 바꾸고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했다. 실시간 속보를 전한 관련 기사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선 불기둥이 고흥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날아오르다 점이 되는 장면이 선명했다.
한 달 전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나눴다. 패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문 지면에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웹3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 비로소 정신없이 굴러가는 현안에 낀 기분이다. 이게 정상이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홀로 딴 세상에 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구 흔들고, 빅테크는 새로운 버전의 생성형 AI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외딴섬에서 계엄 망령과 싸워야 했다. 미·중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첨단기술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에 먼지 낀 헌법책을 꺼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했다. 계엄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것도 두렵고 답답했지만,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아깝고 참담했다.
기업들은 멈춰 섰다. 지난 4월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미국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모두 국가 수준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민관이 함께 작전을 짜고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결정을 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지기로 한 지난달 31일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인사를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로부터 받기로 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운영할 전기는 충분한지 물음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주가가 4000선에서 제동이 걸리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고민 자체가 반갑다. 최신 GPU를 구하지 못해 5년 된 GPU를 돌려쓰고, 코스피 지수 2300 붕괴에 환율이 1490원을 위협하던 게 고작 지난 3~4월의 이야기다.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구금 얘기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후퇴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넘어 G8으로 가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4위까지 밀렸다.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는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다.
AI가 무한 변신하는 시대,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만 잘만 올라타면 단번에 세계사의 중심에 선다. 당장 대만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동북아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쳐냈고, 과학자를 구조조정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수 만든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드는 최고결정권자의 깜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격랑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로 임기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 한국 경제에는 반전의 기회가 됐다. 2년여 더 대기업 총수들을 어묵과 떡볶이 ‘먹방’의 배경으로 세웠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제 궤도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부동산은 뛰고, 청년 실업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의대 쏠림은 여전하다. 다행히 약간의 온기는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예상했다.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SNS)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1일 착수했다.
가짜 계정 수사는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가 맡는다.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 대통령의 직함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가짜 계정들은 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계정들은 특정인에게 직접 메시지(DM, Direct Message)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유포된 가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을 사칭한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특히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