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마약전쟁 지휘 6200명 죽였다…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석방 기각

이상학 0 7 02:52

상간남소송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쇠약하고 허약한 상태”라며 석방을 청구했지만 ICC 판사는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지난달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을 협박할 수도 있다며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다음달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재차 석방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탈퇴해 ICC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대법원은 2021년 ICC 로마 규정이 발효됐던 2011~2019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선 ICC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 시절부터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찰에 마약사범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위협하면 총기를 발포하라고 명령했고, 마약상을 사살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62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됐다.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2016년 발생한 살인 19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6∼2017년 마약조직 범죄자 살인 14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을 포함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설 계획은 갑천 일대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낮은 하상경사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퇴적 구간이 많아지면서 통수단면적 감소에 따른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약 2.87㎞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습지 보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과 이행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생물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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