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하메네이 “미국 정부, 협력할 가치 없어”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TV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 정부가 물밑 접촉 중이라는 풍문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란은 최근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등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동맹국을 배신하고, 범죄자 시온주의자 조직(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조장하는 (미국) 정부는 결코 이슬람 공화국과 관계를 맺거나 협력할 가치가 없다”며 “어떤 지역에서든 미국의 간섭은 전쟁이나 집단학살, 파괴, 강제이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을 잇달아 공습하며 ‘12일 전쟁’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패배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이란 핵 문제가 “국가적 자부심의 명예의 문제가 됐다”며 “우리는 핵 농축도를 0%로 낮추는 어떤 합의도 배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이 29일 집회를 열어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거듭 논란을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무리하게 1인1표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한 당원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당대표를 만들어냈다”며 “정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당원도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파란(민주당 당색) 옷을 입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선(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당대표를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수TV’ 운영자는 “우리는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을 때 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없이 하는 짓(개정)은 신천지에 앞문을 열어주고 통일교에 뒷문을 열어주는, 딴지일보가 와서 댓글에 마음껏 농락할 수 있게 만드는 조작 선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당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최근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우리가 내란 종식하려고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정청래 끌어내리고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최종 관문인 운영위원회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일부 당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판단은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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